◀ 앵 커 ▶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 지역의 기대가 큰데요.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가장 잘한 일과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우선 지금까지는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이끈다는 개념으로 균형성장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Q. 5극 3특 정책이 과거 광역경제권과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각 극마다 특화된 산업 배치 전략을 세우고 두 개 이상의 광역권을 묶어서 초광역권으로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5극 3특 전략입니다.

Q.정작 대전과 충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국정과제 담기지 못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4개 시도의

특별자치단체는 잘 만들었는데 공동사업을 잘 개발하지 못해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더 한 단계 높은 행정통합을 그것도 대전과 충남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측면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정치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Q. 세종집무실로 넘어가 보면 세종집무실이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확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란 단서가 붙다 보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니라 세종집무실로 이름을 바꾸자. 국회도 국회분원이 아니라 세종의사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것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당연히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의지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이번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인의 꿈이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의 꿈이 반드시 이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연내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집권당으로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론으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Q. 공공기관 이전도 국정과제에 담겼지만

또다시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될까요?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약 300~500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권의 혁신도시로 그리고 어떤 과학수도의 꿈이 있는 대전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들을 전수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잘 봐서 그것을 당연히 유치하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고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농어촌 기본소득 또 인구감소지역에 더 지원하는 지방우대 사업이 시범 도입되는데요, 이런 지방비 매칭 사업이 지방 재정난을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데 해법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약 2천 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1700백 얼마정도 될 겁니다. 확보해 놓고 있는데.. 6개 시군, 우리 충남에서는 저는 청양군이 인구가 3만 정도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안성맞춤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 군비 30%를 들여서 이것을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방의 재원부담을 조금 줄이고 국가가 부담하는 시범사업 쪽으로 설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충남도지사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가장 현실적인 어떤 능력을, 힘을 도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본다면 저는 현재로 봐서는 저보다는, 또 죄송하지만 다른 훌륭한 분들 계십니다, 그보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