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 조직개편으로, 통계청과
특허청이,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합니다.
지역에선 4년 전 승격 이후
세종으로 옮긴 중소벤처기업부
사례를 들어, 탈 대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통계청이 청 승격 이후 약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크게 늘면서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통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특허청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대순 / 특허청 대변인
"지식재산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정책·
보호 협력, 국외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이
종합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에선 이들 기관의 위상 강화를 반기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처럼 대전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3천 명 규모의 통계청은
소속기관으로 대전에 통계센터가 있습니다.
특허청은 본부와 특허심판원 등 소속 기관에
2천2백여 명, 한국특허정보원 등 산하기관 3곳 그리고 특허법원까지 대전에 있습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시 지역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기상청과 함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4개 기관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관별로 30~50% 정도 인력만
1차 이전했고, 완전 이전 시기는 청사 마련과 예산 문제 등으로 3년 남짓씩 미뤄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통계청과 특허청의 이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박수현 / 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캠페인 기간 중에 해수부 딱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행정수도 완성에
방해되는 분산을 한다거나 어디 간다거나
이런 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환경부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호남 유치 발언이 나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성난 세종시의 반발이 컸는데
해당 논란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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