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현직 의원들의 성범죄 혐의로,
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시끄럽습니다.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은, 의회 제명안
표결 직전 사직했는데요.
하지만 똑같이 성범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은 두 차례나
부결되면서,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시의회에, 전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의장 재임 시절,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을 의결해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 직전,
상 의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결국, 사직 허가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사직안이 통과되면서
제명안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임채성 /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상병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현직 의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건 처음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상 의원은 탈당했지만,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앞서 세종시당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병헌 / 전직 세종시의회 의원
"비록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므로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직서를 그대로 통과시킨 시의회를 향해
"제명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스스로 물러나도록 제 식구를 감싼 잘못된 선례"라는 우려를
시민단체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역시 본회의를 앞둔 대전시의회에는
근조화환과 부의함이 놓였습니다.
성추행 혐의, 1심에서 유죄를 똑같이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이 두 차례나 부결되자
시민단체가 '시의회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이들은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시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이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범죄자를 감싸고 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당신들은 의원이 아니라 성범죄자의 하수인입니다."
여야 지역 정치권도 "민주주의를 농락한
배신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인 가운데
거센 비판에 부담을 느낀 듯
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4명이 대거 사임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최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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