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트램 등
지역 주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현안 추진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특히, 대전은 새 정부가 강조해 온
AI 관련 예산이 정부 직접 지원 예산에 포함돼
역할이 기대됩니다.
또,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사업의 지방우대가 시범 도입되는데
지방비 매칭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부담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AI 관련
분야에선 대전시의 역할이 눈에 띕니다.
버티컬 AI 즉, 특정 산업이나 업무 분야에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 관련 예산이
1천594억 원 포함됐습니다.
대전 대덕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설
연구센터를 만들고 정부출연연구소에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대전시는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 예산과
과학 발전에 필요한 사업 예산 등
모두 4조 7천90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치흠/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신성장 산업 유치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 주도 도시 기반 마련에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주 기술혁신 인재양성사업,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
충남도는 12조 원에 육박하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아산경찰병원 건립 예산을 비롯해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구축 예산이 담겨
국방산업 직접화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서산태안 일대에 조성하는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미래 먹거리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기노성/충남도 국비전략팀장
"의료서비스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항공연구센터를 반영하여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정부 지원을 더 하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 사업도 주목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인 아동 수당을
농어촌 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 보령 등 9곳이 인구소멸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월 4만 원인
중소기업 직장인 식비 지원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매칭이 필요해 지방 재정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하수관로 사업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와
신교통수단 시범 사업, 충남대 내포캠퍼스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예산 등은
정부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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