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3형사부 장민경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대전 동구에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매우 잔혹하지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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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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