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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예타 기준 완화 건의...'1천억 상향'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8-12 08:51:03 수정 2025-08-12 08:51:03 조회수 0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 기준은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도로와 철도, 항만,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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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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