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과제로

채택했다며 의지를 밝혔죠.

하지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은 속도전은 없고, 행정수도

완성에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결국 '세종시 행정수도'가,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용 카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설계 공모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임기 내 완공'이었던 대통령 공약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라는 겁니다.

김경수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지난 5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되어야만 충청권의 지역균형 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 속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연내'로 못 박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같은 속도전은 없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를 당기지도,

임기 내 세종 집무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 일정을 재확인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세종시 행정수도'가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용 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희성 /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민주당에서) 충청 출신 정청래 대표가 됐고 또 황명선 최고위원도 논산 그리고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공주..혁신도시 시즌 2 이게

이제 대전충남, 그 선물을 사실 우리가 받아

오는 게 더 현실적.."

정부가 의지만 강조하는 사이,

세종시 행정수도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라는

단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정작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다시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문형배 / 전 헌법재판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 6월 23일)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되었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입니다. 관습을

폐지하는데 무슨 헌법을 개정합니까."

가장 쉽게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도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