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새 정부 들어서도 지지부진하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기 위한 준비는
진행 중입니다.
결국,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내용으로, 최근 세종의사당 부지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차규근·황운하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지난 22일)
"규칙을 개정해서 (국회) 다 내려오는 것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이중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헌법도 개정하고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 지금 발의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전제로
실행 로드맵을 추진합니다.
올 연말쯤 국제 공모로 진행하는 설계 단계부터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세종 집무실은 대통령 임기 내 건설이
목표입니다.
강주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지난 23일)
"완전 이전 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부지 면적의 경우에는 지금 15만㎡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외곽에 유보지로 10만㎡를 더 확보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여의도의 2배에 달해 국회 사무처와 협의해 완전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새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입니다.
현재 개헌 논의에서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고,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도 최근
대면 회의를 재개하는 듯하다 취소했습니다.
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행정수도 특별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정치권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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