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생활고로 사망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8년 뒤 반복된

수원 세 모녀 사건, 그리고 다시

올해 대전 모자 사망 사건까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위기 가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전 중구는 지난 2020년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 외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는 중위소득 120%까지 대상을 넓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 대전 중구 복지정책과장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거나.

그분에 대한 필요 부분.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심리치료 지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결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최근 생활고를 겪다 숨진 모자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의 안전망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서구에도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긴급 생계 지원을 받긴 했지만

채무나 체납 등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은 최장 6개월밖에

지원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문턱이 높은 만큼

지자체가 나서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구 /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적으로는 이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공이 좀 더 책임성을 가지려면 조례 같은 게

근거가 있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해

위기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후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중 삼중의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