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교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7-23 08:37:28 수정 2025-07-23 08:37:28 조회수 0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전교조는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공무원은

관련법에 따라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

선거 출마까지 원천 봉쇄돼 있다"며

"업무 시간 등에 한정해 정치적 중립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세종교사노조도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민주성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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