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집값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다투는 2차 공판이,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고, 검찰은

통계 '조작' 대신 '수정'으로

공소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표적 감사를 토대로

무리한 수사였다며, 감사원과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집값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다투는 공판에

출석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재판에 앞서 부동산 통계 조작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상조 /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자료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약 3년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집값 상승률 12%가

실거래가 상승률 81%와 크게 차이 난다며

통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들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진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통계 조작이 없었다 점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측이

'통계를 수정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수치를 꼼꼼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실무진이 '변동률을 낮추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검찰도 변동률 '조작'에서 '수정'으로

공소장 내용을 바꾸겠다고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표적 감사를 토대로 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임이 드러났다며

검찰과 감사원 개혁이 시급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수현 / 전 청와대 정책실장

"현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책임 행정을 못 하게 가로막고 있는 감사원의 조치,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7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