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 어제에 이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살펴봅니다.

'에너지 전환'이 정의롭게

이뤄지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그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한데요.

취임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이재명 정부가,

'정의'를 담은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탈원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백지화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오현화 /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가장 대비되는 어떤 정책으로서 핵발전을 내세운 것으로 보여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얘기는 사실 다 미뤄졌어요."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또 달랐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혜택이 소수에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취임식)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특히, 취임사부터 강조된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주민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받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캠페인이 확산한 대전의 한 마을에선

주민들이 남는 태양광 전력을 기업에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송정희 / 대전시 미호동

"(남은 전력을) 농업회사법인, 보령에 있는 그곳에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 주민들 한 10가구 정도가 '햇빛 용돈'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재명표 재생에너지 정책.

가능성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 청사진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개발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 기업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의 90% 이상이 외국 자본 등 민간 기업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성이 빠진 전환은, 시장 변수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영국은 민간에 풍력 개발을 맡기고,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를

선택했는데,

발전 단가가 낮아지자 2023년,

경매에 민간 기업들이 불참하면서

결국 정부는 전기요금을 50% 넘게

올려야 했습니다.

국내 발전 공기업 6곳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의 7%만 보유한 상황.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도 크게 모자라지만,

정부 경영 평가에 맞춰 지난 2022년부터

내년까지는 2조 2천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가 그냥 (민간기업이) 개발권을 꽂았다고 해서 다 시켜주면 그 사람들에게 다 전기

요금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업자들은 못 하게 해야 해요. '공기업과 함께

국가가 주도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재명 정부도 오는 9월까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안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민간에 치우친 재생에너지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릴 전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 출범 한 달을 맞은 이재명 호,

팩트체크 결과는 판단 유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