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우리 사회 문제의 참된 진실을
파헤치는 팩트체크 기획,
'뉴스참' 순섭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의 자리를
'재생에너지'가 대신할 거란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의
화력발전소 폐쇄가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빛을 만들어온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에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윤소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가 폐쇄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직원은 4백 명 정도였지만
그 여파는 적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 일자리가 줄고, 그 가족이 떠나며 이듬해 보령은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인데,
이 중 절반이 충청권에 몰려있습니다.
당장 내년까지, 태안과 보령에서만
발전소 4기가 문을 닫습니다.
발전소 주변 상인들은 이제 생계를 걱정합니다.
A식당 상인
"발전소, 우리 밥 먹는 사람들, 그 회사가 폐쇄될지도 모른대."
B식당 상인
매출에 영향이 있겠죠.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시니까."
더 짙은 불안이 드리운 곳은 발전소 안입니다.
앞으로 12년에 걸쳐 문을 닫게 될
석탄화력발전소 일하는 하청 노동자 1,642명, 전체의 70%가 재배치 계획 없이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재취업 교육'은 수년째 말뿐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면서
이직을 보장받기조차 어렵습니다.
남상무 / 보령 지역 발전소 노동자
"재취업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할 건지, 기간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서 할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폐쇄를 앞두고, 안전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5개 발전소에서 다친 노동자는 232명, 사망자는 6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모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일, 서부발전의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이 그 숫자 위에
더해졌습니다.
과거,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씨가 나홀로
일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던 그곳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된 겁니다.
정부는 6년 전 '제2의 김용균'을 막겠다며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특조위는 사고 원인을 원청과 하청이 서로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로 진단했고,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자신들이 세운 특조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간사
"(과거 정부가) 경영 효율화 이걸 내세우면서 이제 정비든 운전 분야든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이제 민영화를 시도했고 이 민영화라는 게 결국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운전 분야도 자회사 방식의 이제 고용으로 가다가 결국 흐지부지됐고.."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인 발전소 폐쇄부터 공공성이 빠지면, 재생에너지 역시 사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 속에, 현장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검은 연기 대신, 바다의 바람과
육지의 햇빛으로 미래를 밝히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험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제2의 김용균을 막겠다"던
정치인들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 # 팩트체크
- # 뉴스참
- # 발전소
- # 실직
- # 하청
- # 산재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