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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 사건' 재판서..'압박 감사 정황' 제시/투데이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7-01 08:35:43 수정 2025-07-01 08:35:43 조회수 0

◀ 앵 커 ▶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측은, 강압 감사가 확인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조만간

공동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검찰의 기소 이후

지난 3월 첫 공판이 열린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재판.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등 재판 증거를 통해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감사원이 본사의 통상적

주택가격조사 조정 업무를 통계법 위반이라

우긴다. 결국 원하는 건 윗선이고, 청와대다"

라는 부동산원 직원들의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감사원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의 단독 일탈로 결론낼 거라고

압박했다고도 말합니다.

또 부동산원 직원이 감사원 조사를 받은 후

정리한 문건에는 "당신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굳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다고 하고 끝낼 것이다"라고

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감사원의 압박 감사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에서 여러 증거들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수현 / 전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원 직원들끼리 서로 막 분통을 터뜨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본질은 감사원의 강압 감사, 표적 감사,

또한 돌격대 감사였다는 것을.."

변호인 측은 또 감사 기간인 2023년 3월 31일

이후에도 부동산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답변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실지감사 이후에 후속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은 감사 기간이 끝나고

불러 조사한 것은 감사 목적이 아니라

증거 수집이 목적이라며 반박했고,

이를 통해 이뤄진 검찰 조사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개혁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정치 보복 감사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비판했고,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일부 피고인들은 조만간 공동 입장문을

낼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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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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