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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언제, 어떻게 현실로?/투데이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6-05 08:41:38 수정 2025-06-05 08:41:38 조회수 0

◀ 앵 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은, 역대

대통령들처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고 10대

공약에도 명시한 만큼,

세종에서도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 올까요?

공약대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 집무실을 '언제쯤, 어떻게'

건립할 수 있을지, 위헌 논란을

딛고 행정수도로 완성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에 담고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12일 대전 유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과학기술 중심 도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더뎠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차질 없이,

특히,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난달 31일 세종 유세

"국가기관들도, 부처들도 빨리빨리 옮기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도 지어서 옮겨오고, 헌법을 바꾸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실도 옮겨오고 그래서 균형적인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집무실도 우선 세종에 마련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한 뒤 완전히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2단계 방안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같은

위헌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 등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개헌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랬을 때는 그 법안이 설사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할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은 국회, 집무실 이전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수도 문제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의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두고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부산에 해양수도가 생기고 광주에 문화수도가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개헌을 안 해도 되거든요."

국회 세종의사당은 5조 6천억 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국제 설계공모에 들어가

오는 203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건축 설계와 국회를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제 설계공모도 이달 말 시작됩니다.

송재호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취임을 앞으로 국회에서, 세종 국회에서 한다면 미국처럼 20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되고요.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국회 전체가 옮기는 것을 전제로.."

보안과 경호 등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만큼 첫 국무회의는 물론,

세종에서 정기적인 국무회의를 여는 등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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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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