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 2023년 대전시 관저동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먹은 뒤 다음 날 운전하다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측은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수면제를 복용해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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