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가유산기본법 등 개정안 2건 발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5-29 08:23:44 수정 2025-05-29 08:23:44 조회수 2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문화유산 규제와 재산권 침해 문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5년 단위로

국가 유산 규제 완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문화유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나 생활불편 등 갈등 해소 방안을

보완했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2023년

정부 문화유산 규제개선 요구 29건 가운데

수용된 건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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