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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고령운전자 사고..."2%만 면허 반납"/투데이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5-27 08:16:37 수정 2025-05-27 08:16:37 조회수 0

◀ 앵 커 ▶

최근 대전에서 79살 운전자가 부주의로

추정되는 사고를 내 5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납률이 2%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사고를 막을 근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뒤집혀 있고

앞면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SUV 차량이

차선을 바꾸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낸 건 79살 고령 운전자.


경찰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에서도 70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상가로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천6백여 건으로

이로 인해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번 째로 높고,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인 치사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등 

금전적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대전 2.6%, 

세종 1.4%, 충남 1.7%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버스와 택시 등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어 생계가 흔들리고,

이동권 또한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박상도/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나름대로 30년, 40년을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면허를) 반납한다는 건 사실 서운한 거예요. (예산을) 국가나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으로 해서 10만 원을 좀 올려서‥"


정부는 65세부터 면허 갱신 주기를 절반인

5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전 자격을 제한하기보다는

운전 약자를 위한 기술적 보완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

"차선 유지 장치나 긴급 제동 장치를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일정 자동차 구매 옵션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정책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20년 전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은

75세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새로 살 때 가속 시 긴급 제동과 

사고 알림 차량 보조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 END ▶

  • # 고령운전자
  • # 교통사고
  • # 운전면허
  • # 면허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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