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신종 청소년 유해 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내린 행정조치가
대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받아냈습니다.
대전 서구는 지난 2023년 2월, 경찰과 함께
유리창이 가려져 있고, 매트리스가 설치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룸카페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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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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