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포탈 혐의 금액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백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등을 판단하는

행정소송 진행으로 몇 년째 휴정됐던

항소심 재판이 지난해 재개됐습니다.

소송 등을 거치며 혐의 금액이 39억 원으로

감액됐지만 대리점주에게 근로자성이 없다는

김 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점장들이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종사자라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린 겁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7백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지시를 받는 연합회를 통해

매장의 자금과 회계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고,

대리점 점장들이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달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포탈 혐의 금액이

81억 원에서 39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은 있었더라도 조직적, 집단적

조세 포탈이 될 수는 없다면서

운영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규 / 타이어뱅크 회장

"재판부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3일로 잡힌 가운데

원심이 내려진 지 6년 만에 나올 항소심

형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