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자 추궁하려 CCTV 열람⋯개인정보처리자 벌금형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5-16 08:39:05 수정 2025-05-16 08:39:05 조회수 3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CCTV 영상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있던 사업장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CCTV를 열람해

신고자를 찾아 신고한 이유 등을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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