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분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처럼 소년범죄는 되풀이되고

있지만, 재범을 막고, 이들을

교화할 가사조사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주인이 6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여주자

잽싸게 낚아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불과 50m 떨어진

골목길에서 붙잡힌 남성은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에도 절도와 사기 등으로

10차례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동안 소년범으로 분류돼 보호처분만 받았지만, 만 19살을 넘긴 이번에는 처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범행을 반복하는 소년범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약 12%,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범행의 배경과 가정환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보호처분 이후에도 교화를 지원하는

법원 가사조사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법원에 배치된

소년 사건 전담 조사관은 단 38명뿐입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법원에서 처리된

소년 범죄는 4천 백여 건.

가사조사관 한 명이 동시에

약 100건의 사건을 떠맡아야 하는 셈입니다.

청소년을 직접 만나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교화 방식을 검토하는 역할이

전화 상담 등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두 /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모든 범죄에는 동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진단과 처방 이런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듯이, 가정 조사 문제에서도 적용이 돼야.."

법원행정처는 소년범 교화 업무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가사조사관 57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올해 늘어난 조사관은

겨우 7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