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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행정수도 완성'...지역 공론화 시동/투데이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4-30 08:38:31 수정 2025-04-30 08:38:31 조회수 1

◀ 앵 커 ▶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는 등, 행정수도

논의가 뜨겁습니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동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학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대선을 계기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로 출발한 세종시.

하지만 지난 2004년 관습헌법을 이유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발목이 잡혀

행정도시라는 반쪽짜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저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공약을 내놓으며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마침, 분권형 개헌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조문을

헌법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게

세종시 입장입니다.

최민호 / 세종시장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든, 수도로 하든 그렇게 헌법상으로 지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거야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려면

헌법적,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계와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경우,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도

완전한 이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정서에 많은 변화가 생긴 점도

개헌에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진혁 /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행정수도로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포함해 조문이

400여 개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달리,

조문이 30개에 불과한 지금의 세종시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시작된 충청권 550만 서명운동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오영철 / 세종사랑시민연합 회장

"이번만은 꼭 약속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매년 선거 때마다 얘기하다가 선거 끝나게 되면 그냥 유야무야되는 이런 것은 이제 안 되겠다.."

한편, 당장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실현해

사실상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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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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