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고 분담 폐기..지방교육재정 우려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4-23 08:48:25 수정 2025-04-23 08:48:25 조회수 1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돼, 결국

시·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됐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각각 350억 원 안팎,

세종도 97억 원 정도 국가에서 지원하던

예산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고교 무상교육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관련 특례에 따라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45% 안팎씩,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는데

이 특례가 지난 연말 종료됐고

특례 3년 연장 개정안도 정부 거부권에 이어

국회 재표결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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