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영남 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화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남 지역을 집어삼킨 산불로 

지금까지 7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3천 명이 넘는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천6백여 건.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 실화 등 절반 이상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인한 산불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지만,

실화자의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이 붙잡힌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2년 전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돼 

축구장 천5백 개 면적을 태운 홍성 산불.

복구비만 100억 원 이상이 들었지만, 

아직까지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금시훈/산림청 산불방지과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을 갖다가 특정하고 이렇게 또 검거하는 비율이 좀 낮은 상황으로⋯(산불) 원인이 이쪽으로 갔다고 하는 그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 지난 3년간 지역의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

판결문 6건을 분석했습니다.

집행유예가 4건, 벌금형이 1건입니다.

산불을 낸 범인을 잡아도 인명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면 감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법상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한 벌금형도

실제 선고액은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고왕열/우송정보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예방적인 측면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산불감시원이라든가 CCTV, 또 드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산불 예방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우리 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의 피해와 

부담으로 돌아오는 산불 재난.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