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갑 의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발의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4-01 08:18:33 수정 2025-04-01 08:18:33 조회수 0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인사 청문을 마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임자 없이 헌법재판관의 임기나

정년이 도래하면 기존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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