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백여 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측은,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

범죄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장관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지난 정부 인사들이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국가통계 조작 사건' 첫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김수현 전 실장은 취재진에게

통계 조작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 전 청와대 정책실장

"통계 조작 지시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장·차관급 인사들이 서른 개 넘는 통계 중에서 그중 하나를 조작하라고 지시할 리도 없고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이 '통계 조작 사건'이라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언론용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쓴다고 항의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피고인들이

주택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년 만에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2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실장 등 7명이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 가격 변동률을

1백여 차례에 걸쳐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상조 전 실장 등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 86만 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고 조사 방식 탓에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자료를 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며 맞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자리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한 거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주택 관련 민간 통계가 30여 개 존재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만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과잉 감사에서 시작됐고,

검찰까지 가세해 범죄로 조작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화 / 피고인 측 변호인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하고 국토부가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이 합작해서 정책 결정 사항을

범죄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추후 재판에는 청와대와 부동산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