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모델 사진을
허가 없이 한복 관련 대회의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전통문화 연구원장에게
벌금 70만 원, 법인에는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원장은 2023년 11월,
대전에서 열린 한복 모델 선발대회의
광고 포스터에 세계문화진흥협회가
저작권을 보유한 한복 모델 사진 1장을
허가 없이 복제·전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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