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3-12 07:30:00 수정 2025-03-12 09:23:52 조회수 0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 비용 지원을 추진합니다.

시가 입법 예고한 관련 조례안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 원 내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주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요한 사건 등은 심의를 거쳐 한도액을 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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