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인력 파견업체와 짜고
지난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6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풀려 회사에 청구한 뒤 차액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삼공사 전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사는 피고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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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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