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고 김하늘 양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그사이 국회에서는 '하늘이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원을 위축시키는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귀가하던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에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학교도, 교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학부모

"믿고 맡길 선생님이 맞나 의심도 들게 되고, '선생님 말을 무조건 들어'라고 할 수도 없고.."

학교 안전과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서둘러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를 강화하고

복직 시 교사의 회복 상태를 또다시 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고위험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을뿐더러, 정작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할 교사들을 위축시킬

거라고 주장합니다.

박건형 / 전교조 대전지부 정책실장

"오히려 이제 정신 건강을 드러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병 치료라든지, 더 숨어버리게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학생 보호에만 중점을 둬 교권 추락의

계기가 된 아동학대처벌법처럼,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하늘이법도 결국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성과물을 내놓겠다는 취지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법과 같은 그러한 폐해를 낳는 일부 요인도 나올 수 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가해 교사에 대한

경찰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마치고 가해 교사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교사의 신상 공개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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