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40대 가해교사에 대한 의사 소견이

불과 3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검증하기 힘든 

정신과 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범행은 우울증이 아닌 사이코패스적 

특성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하교 중이던 8살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가해교사.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최소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소견이 불과 3주 만에 다시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뀌었고 교사는 결국 곧바로 복직했습니다.

정신질환 범죄를 분석·연구하는

법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일반 외래진료에서는

범죄를 예상할 만한 정밀 검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영렬 / 국립법무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0일 후에 '내가 굉장히 강하게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내 이런 소견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럼 그 소견을 거기(진단서)에 쓸 수밖에 없지, 그 다른 어떤 선택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가해 교사의 경우 보통 자신을

해하는 우울증과도 크게 양상이 다르다며

철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영렬 / 국립법무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아이가 저항하는 상태에서) 공격 행동을 계속했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타인에 대한 동정심 결여 뭐 이런 부분들, 공감 안 되고 이런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데 그런 건 사이코패스의 특성에 더 가깝거든요."

또 우울증은 국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앓고 있는 흔한 질병인 만큼, 이번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계속 비칠 경우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성명제 / 국립법무병원 법정신의학연구소 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과적인 가벼운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다수가 이 낙인 효과에 의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게 되고 국가적 손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단순 소견으로 복직이 이뤄져

범행이 발생된 만큼, 제도적으로 검증·예방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용한 /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복직 신청을 했더라도 학교에,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준다든지, 정신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는지를 좀 더 (살펴야 합니다.)

또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늘봄 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다 사건이 발생한 만큼, 

학생들의 귀가 방식 등 안전 대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