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지만
위험군 교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2021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낙인찍을 경우 교사들이 정신 질환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며 평소 교사들의
정신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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