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 부담해야"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1-23 07:30:00 수정 2025-01-23 08:16:09 조회수 1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연장 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늘리는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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