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따라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대규모 구축형 사업의 경우,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심사제 시행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효율적 사전 검토가 가능해지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