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가
전세 보증금 34억여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당이 정확한 선순위보증금을
고지하지 않은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지만,
매입 당시보다 현재 건물 가액이 올라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선처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