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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수해 대응 법안 2건 긴급 발의

김태욱 기자 입력 2024-07-22 07:3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의원이
호우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내용 등을 담은
법안 2건을 긴급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째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복구비 현실화를 위해 국가 재해 지원 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한 내용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 지원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보험 가입 대책 마련 의무화와
보험 가입 품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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