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22대 국회 개헌특위 제안 '수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해야

고병권 기자 입력 2024-05-21 07:30:00 조회수 2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20년 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법률로
수도를 정하면 논란이 없어지고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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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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