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당장 이번 달 경쟁입찰을 예고하면서
상인들과 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현 운영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에서 나왔는데,
시는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안경자 시의원의 대전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대전시가 경쟁입찰을 예고한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위탁권을 다시 수의계약으로
현 운영위원회에 몇 년 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했으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한 번 더 수의계약 연장을 해주시고 대전시와 운영위원회, 전대인 간 법률적인 부분을 촘촘하게 정리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앞으로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야 되고.."
대전시는 그러나, 이미 20년 무상사용에다
10년 유상사용에 대한 관리위탁 갱신을 해 줘
30년의 사용기한이 오는 7월 5일 만료된다며
갱신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더구나 해당 법의 갱신 조건에는
관리 자격 등을 조례에 따르게 돼 있는데
대전에는 근거 조례도 없다는 겁니다.
대전시 관계자
"수의계약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인데 인천, 대구, 광주라든지 다들 그런 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일반 입찰로 추진하려고.."
상가운영위는 그동안 적지 않은 시설 보수와
운영비 등을 투입했는데, 갑자기 경쟁입찰을
예고하는 건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최고가 입찰 방식이어서 투기적 입찰과
공실 등이 예상된다며, 어렵게 이겨낸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정인수 /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원장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고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한다는 거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시는 대전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긴 뒤
이달 중 일반경쟁입찰로 601개 점포 운영자를
선발해 7월부터 새롭게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운영권을 매입한
상인 등의 반발과 함께 불법 운영권 거래를
둘러싼 소송전도 우려됩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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