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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 조작 사건' 재판 다음 달 시작

이승섭 기자 입력 2024-04-18 07:30:00 조회수 2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다음 달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주택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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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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