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재해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로
백억 원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시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재난 예비비 136억여 원을
책정해 놓고도 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용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난 예비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남은 돈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재난 예비비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