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물'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윤웅성 기자 입력 2022-08-12 07:30:00 조회수 9

남자 아동 70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아동을 강제 추행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최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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