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심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와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거래 산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이 사법농단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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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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