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원자력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안준철 기자 입력 2019-04-04 20:30:00 조회수 1

대전 유성구의회 김동수 의원이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전에는 중·저준위 방폐물
3만여 드럼과 고준위방폐물까지 저장돼 있고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방사능방재를 위한 예산이 절실하다며
원자력 관련시설에 지역자원시설에 세금을
부과해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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