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국회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도가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한전과 발전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현재 1kWh 당 0.3원인
지역자원시설세를 1~2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398억 원을 걷었는데,
1원으로 오르면 928억 원,
2원으로 오르면 2,255억 원이 추가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화력발전이 있는
당진과 보령, 태안 몫입니다.

◀ＩＮＴ▶
노태현 충남도 세정팀장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해서 그 재원으로
미세먼지 감축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달(3월)까지 인상 폭을 정해 오도록
주문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월
세율 인상 법안을 의결하면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전사와 한국전력공사가
반발하고 있고, 이런 반발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부도 당장 인상에는 부정적입니다.

◀ＳＹＮ▶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탄소배출권도 올라가고 개별소비세도
올라가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부담금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과의
고려가 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저희는"

충남도와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오른다면,
1년에 0.3~0.5%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령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현재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주민과 기업에
지원하는 전기요금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