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한 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되돌아본 2018> 순서입니다.

지방분권 시대, 특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올해 지방의회 성적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해외토픽감이라는 비판을 불렀던 인권조례
폐지부터 초유의 금권선거 폭로까지, 이교선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방의회는 한해 내내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전국 처음이자 유일하게 인권조례를 폐지했던
충남도의회는 새 의회 구성 뒤 이를 되살리는
촌극을 벌였습니다.

공공연한 혐오, 차별 표현이 해외토픽감이라는 반응도, 다수당의 밀어붙이기라는 책임론도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최영애/ 전국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외국, 유엔, 이런쪽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사회를 굉장히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확정을 지어요. 폐지안을. 그러면 이건 국제적인 망신"

의장 등 감투를 두고 벌인 원 구성 파행은
대전 중구 의회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추행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동료 의원을 제명하려다 슬그머니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도 반복됐습니다.

<화면 전환>

행정사무 감사 부활을 두고 도의회와
일선 시군-의회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감사장 설치는 물론 자료제출까지 거부하자,
내쫓긴 의회는 벌금 부과로 엉뚱한 힘 대결을
벌였습니다.

[백영광/전국 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말이 정책 감사지 사실은 실정된 정책을 캐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김득응/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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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시의원의 폭로는 치열한 지방선거의 어두운 뒷면을 드러내며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시의원은 브로커가 1억 원을 요구했다며 금권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후로 여당 중진 박범계 의원을 지목해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는데, 전직 시의원의 구속 등에 더해 본인도 당에서 제명되는 등 상황은 연일
진행형입니다.

[김소연/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공범 관계나 그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저나 피해자가 느끼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시켰다기보다 최소 용인하거나
알고는 있었죠."

의회 무용론까지 자초할 만큼 바람잘날 없던
지방의회.

그래도, 더 깊고 튼튼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릴 날만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