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안 돼"

이교선 기자 입력 2018-12-21 20:30:00 조회수 1

◀앵커▶
지역의 첨예한 환경이슈죠?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민간 특례사업을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진통 끝에 내놨습니다.

시민들의 숙의민주주의로 나온 결론인 데다
지역의 장기 미집행 공원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발이냐 보존이냐? 긴 공방 끝의 결론은
보존이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위원회는 월평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지방자치로서는 최초로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특례사업 반대가 60.4%로 찬성 37.7%보다 높았는데, 이유는 생태계, 숲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5%에 달했습니다.

두 번의 숙의 토론회가 분수령이었습니다.

1차는 찬성이 37%로 반대 33%보다
우세했지만, 무응답 했던 30%가 2차 토론 직후
기울어 60.4% 반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안으로는 '공원의 사유지를 대전시가
장기임차하거나 재산세 감면 혜택 등으로
공원 유지' 의견이 53.5%, '지방채를 포함한
대전시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의 매입 및
공원조성' 추진이 45.9%로 꼽혔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두고 팽팽하던 찬반 양측은
수용한다면서도 엇갈린 반응이었습니다.

[도기종/민간특례사업 찬성]
"처음부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한다고 선언했고요. 640억 원을 들여서 갈마지구를 사들이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월평공원을 공원으로 지켜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경호/민간특례사업 반대]
"대규모 지방정부에서 하는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였다고 생각되고, 신청된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권고안을 받아 든 대전시장은 어렵게 낸
결론을 잘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태정 시장]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약 5개월간 백50여명 시민이 머리를 맞대
결론을 이끈 공론화위는 첨예한 갈등 속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타진한 가운데,
향후 장기미집행공원과 민간특례사업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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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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