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입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 규탄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2-10 20:30:00 조회수 1

충남도계와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부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소송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관할구역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5년 매립지의 70%
이상인 300여 만 평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 선고를
앞당긴 것은 판결을 고착화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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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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