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충남 4대 보험료 지원..시군 반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2-01 20:30:00 조회수 1

◀ANC▶
충남도가 내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충남도가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월 소득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3년 동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SYN▶
양승조 충남지사 (지난 9월 20일)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두리누리 사업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과 건강보험료
전액, 산재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것입니다."

도내 2만3천여 명이 혜택을 보고
사업비는 315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도는 추정합니다.

CG//사업비는 도와 시·군 절반씩 부담인데
지원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예산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SYN▶
천안시 관계자 (음성변조)
"시군에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정치로 잡고 있는 숫자가 저희가
예상하는 사회보험료 예상하고 약간 차이가
갭이 큰 상태가 돼요."

도는 일단 도비로 사업을 시작하고
시·군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NT▶
국정덕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
"분기별로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월 이후에나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추경에
반영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군 반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대 공단과 예정했던 업무 협약도 미뤘습니다.

s/u)이 사업은 강원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충남도는 현재 5대 5인 예산 분담
비율을 강원도처럼 7대 3으로, 시·군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복지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충남도의
행보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그래픽: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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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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