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도의회-시군 충돌하나?(행정사무감사)

문은선 기자 입력 2018-11-05 20:30:00 조회수 2

◀앵커▶
충남도의회가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첫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감사 대상에 부여군 등 4개 시·군이
포함된 것이 일찌감치 알려지면서 그동안
시·군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여서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본회의 개회에 맞춰
충남도의회 앞에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행정사무 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 감사는
중복 감사에 행정 비효율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영광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재정적, 행정적 자율권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도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감시한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 감사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0대 의회에서 중단됐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부활하는 겁니다.

민선 7기 도정과 교육행정을 살펴보는
첫 행정사무 감사에 부여와 천안, 보령,
서산 등 4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도의회는 시·군의 행정사무 감사 거부가
계속되면 최대 500만 원인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도비가 보조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실효성 있게 정책이 펼쳐지는지 이런 정책
중심의 감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감사와는 좀 차별이 있다고 보고요. (끝까지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뭐 그건 법에 따라서..."

이에 맞서 시·군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 행정사무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도의원이 시·군청 청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감사를 원천 봉쇄할 계획입니다.

[문은선 기자]
시·군 행정사무 감사를 강행하려는
도의회와 이를 막겠다는 공무원노조 등이
맞서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허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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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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